조희연 ‘자사고 죽이기’, 결국 법정서 판가름

조희연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자사교 교장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30일,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뉴데일리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희연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당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좌파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위법적인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담당변호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오후,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인 경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이대부고, 중앙고, 우신고 등 8곳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4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참조해, 학교별로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29일 오후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교연은 긴급 학교장 회의를 열고, “운영개선 계획서는 학교별로 법인과 의논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교육청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30일 현재 시교육청의 개선계획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우신고 한 곳뿐이다.

그 외 7개 학교는 일단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이들 학교 중 2곳은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가 학생선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사고 지정을 스스로 반납하거나, 교육청의 정취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때문에 교육청 주변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에 대항에 힘겨루기를 하던 자사고들이 결국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30일 자사고 교장들이 대형 로펌과 수임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김용복 교장은 시교육청이 요구한 운영개선 계획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이것(운영개선계획서)을 통해 3차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 같지만,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교장선생님들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교연은 시교육청의 위법적인 평가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것”이라며, “각 학교들이 스스로 자사고 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4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해,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만약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끝까지 안 해주더라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자사고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자사고 교장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구체화함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강행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자체 법률자문 결과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