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공세" vs 野 "정부책임"
  • ▲ 20일, '사이버 사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0일, '사이버 사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일 오후 2시 재개 예정이던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시경) 국감이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오전 내내 서울시경이 강력범죄자들이 아닌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이버 검열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은 '사이버 사찰'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잇따르는 대형 인명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원인으로 규정, 해묵은 정치 공세 대신 여야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측이 '사이버 사찰'과 함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당과의 간극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사이버 사찰'에 대해 경찰측은 그간 강력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