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라도 염전노예,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지난 2월,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전라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이번에는 유엔을 뒤집어 놓았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참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전라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거론하며, 비판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시 나온 지적 중 일부라고 한다.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정도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조차 혀를 내두른 ‘전라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월, 일부 방송을 통해 거론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라도 염전노예’ 사건이 터졌을 당시
국민들은 염전 근로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큰 분노를 느꼈다.

실제 지난 2월 19일 민주당(現새민련)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을 다녀온 이윤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전남 신안군,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노동부 목포지청,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때 이윤석 의원은
노동부 목포지청, 경찰의 조사를 인용,
2월 18일 현재 553개의 염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24명을 조사한 결과
56명이 임금 6억 1,475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염전 주인들이 지체 장애인 등을 염전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도 나서 ‘전라도 염전노예’ 사건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남경찰청이 3월부터 ‘공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인 무연고자, 장애인 등
370여 명이 ‘염전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전남 신안군 염전을 찾았던 이윤석 의원은
“신안군 염전 노예노동과 같은 사건이
2006년부터 매년 한 번 꼴로 반복되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법’,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인 등급제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