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중우정치로 전락된 한국사회

    단일화 들먹이는 야권의 민주주의 파괴근성



  • 조영환(올인코리아)     
        

    정치에 가장 부적합한 민주팔이 야바위꾼들이 한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것은 민주화의 대표적 병리증상이다.
    민주주의는 결국 군중을 잘 속이는 중우정치로 전락하고,
    이런 중우정치는 결국 독재주의나 전체주의 정권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정치철학과 인간역사가 증거하는 일반적 원칙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결핍된 군중과 정치꾼이 만날 때에 4.19나 5.18 같은 군중난동이 벌어졌고, 이어 5.16군사혁명이나 전두환의 군사혁명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일어난 것이다. 4.19와 5.18은 외피적으로는 민주화 투쟁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군중들의 독재와 폭력이 뒤엉킨 군중의 반란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전두환의 광주사태 진압은,
    군중의 반란을 통제했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큰 민주화의 공적으로 후세에 평가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하나 같이 좌익야당의 정치꾼들로부터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상검증을 받고 ‘군사정변’ 혹은 ‘군사쿠데타’라는 대답을 하면 통과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시대의 군중난동에 군사혁명은 필연적이었다고 대답하는 자들을 언론의 집중적인 인민재판을 당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동흡, 문창극, 김명수 등의 낙마를 깊이 들여다보면, 박정희를 ‘쿠데타 주모자’로 부르지 않고 ‘군사혁명가’로 평가했다는 자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남한사회에는 반일-친북-친중의 판단기준으로 정책과 정당과 인사를 평가하는 좌경화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김일성 일족집단의 전체주의적 폭압정치에 대적하는 정상인을 ‘극우인사’로 낙인하여 인민재판해버리는 게 좌경화의 정치병을 앓고 있는 남한사회에 보편화 되었다.

     좌익야당의 온갖 추잡한 억지와 반란과 야합은 언론계에서 아주 관대하게 용납하지만,
    우익인사들의 상식과 애국은 언론들이 왜곡과 날조로써 악랄하게 매도하는 게 남한사회의 북한화 현상이다. 최근 좌익진영의 반복되는 병리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소위
    ‘우파의 분열과 좌파의 단결’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자칭 우파라고 하는 자들이 사분오열되어서 30%대의 좌익교육감들이 전국적으로 대구/경북만 빼도 대대적으로 당선된 것도, 우파의 분열과 좌파의 단결을 증거하는 사례다.

    지금 대구경북은, 비록 무능하고 불의하고 겁약한 정치꾼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적어도 친북좌경화는 되어있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부산에도 좌익세력이 번성하여,
    이념의 낙동강 전선은 허물어졌지만, 대구경북만이 그나마 이념적으로 좌익세력에게 완전히
    짓밟히진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가오는 7.30재보궐선거에서 좌익패당들은 또 야합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한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대표들이 침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당의 야권연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정치연합은 여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야권승리 목표가 아니고 계파경쟁, 계파승리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지도부의 인식이 저희 정의당의 야권연대 제안을 거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판을 새민연을 향해 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이후 정권재창출, 야권혁신의 초석을 놓는 전략을 협의하고자 했는데 그 토대 위에 후보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야권 단일화에 여운을 남기는 주장을 했다.

     이는 범좌익세력의 야합을 간절히 바라는 심상정의 주장이다. 심상정 원내대표의 간절함은 ‘21일 투표용지 인쇄’에 관해 “야권이 박빙 열세에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그간 여러 사례 볼 때 많게는 4~5%까지 사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며 “당의 결정으로 협의 제안이 온다면 만나는 보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그런 단일화 요구는 면피용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 책임회피용 제안에는 저희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에서도 스며 있다. 뉴시스는 “서울 동작을에서는 새정치연합 고위관계자가 정의당에 후보단일화 중재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새민연과 정의당 사이에 단일화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정의당이 “지역별 단일화는 이기기 위한 단일화 밖에 안 된다”고 우기지만, 좌익패당의 야합은 예측불허다.

     박원석 공동대변인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작 지역 새정치연합 고위관계자가 전화와서 단일화 조율 의사 밝혀왔다. 기동민 후보 측에선 자기 손을 떠났다.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에서도 ‘좌익패당의 단일화 야합은 진행형’임을 감지할 수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동작 같은 경우 지역에선 가장 새정치연합 고위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중재를 적극 제안했지만 해당 후보가 자기 손을 떠났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로 받아들인다”며 “사실 동작에서 나경원 후보와 야권 후보의 격차가 (많이) 난다. 그건 동작 민심이라기 보단 새정치연합에 대한 불신으로 야권 표가 분산돼 있는 것이다. 노회찬 후보가 야권 대표주자가 될 때만이 나경원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새민연 후보(기동민)가 정의당 후보(노회찬)에게 양보하라는 정의당의 단일화 요구다.

     새민연 김한길 공동대표는 20일 “야권연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주승용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당대당 차원에서의 야권연대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대당 차원에서는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지역민들의 민심에 따라 후보들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에 따라 소위 야권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략공천 지역에서 후보별 야권연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주승용 사무총장의 “지역유권자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당대당 차원에서는 오늘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대답에는 번복될 수 있는 여운이 스며 있다.

     야바위꾼들이 모인 정치판에서 합종연횡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다른 정강과 노선을 추구하는데, 야권 단일화의 이름으로 선거 때마다 좌익패당들이 하나로 야합하는 모습은 지겹고 추잡해 보인다.
    좌익패당이 선거 때마다 망국적인 야합행각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도 퇴보시키고 국가의 발전도 저해하고 국민의 상식도 파괴한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당을 몇 개로 쪼개어서 분산적으로 우파정부를 향해 진격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결정적 시기에 단일화해서 우파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좌익세력의 정치적 꼼수는 이제 다 노출됐다. 그래서 자칭 ‘야권 단일화’의 약효는 이제 떨어졌다. 온갖 변칙과 편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좌익패당을 척결하는 국가정상화는 사특한 언론의 선동에 홀린 미개한 군중인간들 때문에 매우 힘들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적 양심과 이성을 가진 민주사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개한 군중인간들을 착취하는 중우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진실과 공정과 국익에 투철하지 않고 거짓과 패당과 명분에 집착하는 민주팔이 정치꾼들로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불가능하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는 김무성이 정상적 여당의 대표일까?
    새정치로써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인 안철수나 김한길에게서 무슨 정상적 야당을 기대하겠는가?
    이번 새민연의 낙하산 공천은, 몇몇 독재적 지도부가 전체 당원들과 국민들을 농락하는,
    독재정치가 아닌가?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구국적 통치자만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중병상태인 한국 정치판에서,
    구국적 군사혁명가 박정희를 ‘쿠데타 주모자’로 고백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